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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권리보장법 보건복지위 통과 관련 안내 □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장애인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고, 존엄권·평등권·자기결정권 등을 명확히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이 포함되었습니다.
‘탈시설’ 관련 내용은 사회적 논의를 반영하여 ‘탈시설화’로 조정되었습니다.

본 법안은 향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출처: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