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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투표보조 권리가 법원 판결로 인정되었음에도 현장에서 지원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단체들이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보조인 동반 거부, 과도한 증빙 요구, 투표 방해 등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수집된 사례는 향후 차별 시정 요구와 제도 개선, 법적 대응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단체들은 발달장애인도 다른 국민과 동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관위의 명확한 지침과 현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투표권 보장과 차별 없는 선거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바로가기: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거부 사례 신고해주세요 < 장애일반 < 기사본문 - 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