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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장님, 발달장애인 참정권을 지켜주세요”
작성자: 이혜진작성일: 2025-04-03조회: 85
“존경하는 재판장님, 장애인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동등하게 투표할 수 있기를 간곡한 염원을 담아 빠른 판결을 촉구드립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와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가 3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려달라”면서 858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장추련 등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매 선거 시기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과 그림투표보조용구를 요구해왔으며, 2022년 1월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2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026년 지방선거에서부터 그림투표보조용구를 도입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미 대만, 홍콩, 영국, 이집트 등 여러 나라에서는 그림이나 사진, 정당의 로고, 색깔이 들어간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2심 판결을 거부하고 대법원에 상고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개선 조치가 불가능할 상황에 놓였다. 이에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858명의 이름이 담긴 탄원서를 받았다.
장추련 이승헌 사무국장은 “올해 6월 4일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림투표보조용구 도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달라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탄원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3월 25일에는 서미화·용혜인 의원과 함께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국회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그림투표용구는 단지 발달장애인만의 정당한 편의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중요한 제도개선”이라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5월 안에 내려진다면 2026년 6월 지방선거부터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투표 환경이 열릴 것”이라고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박경인 활동가는 “우리는 기자회견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재판에서 판사님께 목소리까지 내며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면서 “내년 지방선어에서 발달장애인이 제대로 투표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게 판사님들께서 탄원서를 잘 읽어봐달라”고 말했다.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유다 활동가도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과 그림투표보조용구는 발달장애인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서 “내년 지방선거는 내용이 많아서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어서 그림투표보조용구가 도입될 수 있게 판결을 하루 빨리 내려달라”고 말했다